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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126

양도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란?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세대가 거주하기 위한 1주택이나 이사, 동거봉양, 혼인, 상속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데요. 하지만, 양도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고가주택의 범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양도세를 과세하는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도하는 주택의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15억원이라면, 12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 즉, 부수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해당됩니다. 둘째, 공동 소.. 2023. 8. 2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예외사항(3)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과 함께 일부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둘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3. 8. 18.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위한 '1주택' 범위(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1주택'의 사례가 다양할 수 있는데요.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로 양도하고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 즉, 미등기 건물은 비과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1세대가 동일한 생활영역 안의 1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나, 이는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셋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인 상가로 복합(겸용주택) 되어 있거나.. 2023. 8. 17.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기간 알아보기(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는데 있어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데요. 이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여부를 기준하므로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도 2년 거주 요건은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7. 8. 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2년 거주 요건은 2017. 8. 3 이후 취득한 주택에.. 2023.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