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절세 팁126

증여세 납부의무 유의사항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증여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갖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정리했는데 증여세 납세의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증여자가 수증자와 증여세를 연대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둘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 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 2023. 10. 10.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유의사항(1)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금이나 대출금 등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증여세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 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 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제1항) 즉, 아파트를 증여할 때 전세금과 대출금 등이 있으면 이 금액을 수증자가 갚기로 한다면(부담부 증여라고 함), 그 금액(전세금이나 대출금 등) 만큼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되(증여세 줄어듬) 증여자가 양도세로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담부 증여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승계된 채무액)에서 취득.. 2023. 10. 9.
상속세 절세를 위한 유의사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작고하시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로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 이후 절세를 위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상속에 대비가 필요한데, 아래에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우리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이 넘으면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절세를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고 갑자기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고 난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있으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연부연납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갑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2023. 10. 6.
상속세 기본사항을 알아야 상속과정은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수 있는 일인데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다 보니 평소 관심 밖에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재산 가치는 높아지고 있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상속에 대비가 필요한데, 아래에서 상속세에 대한 기본상식을 정리했습니다.첫째, 상속순위로, 작고하신 분의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은 해당이 안 됩니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순서로 1순위가 직계비속인 자녀이며 만약,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음, 3순위로 형제자매, 4순위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0..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