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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126

증여세 사례별 유의사항(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 결혼축의금, 혼수용품에 대한 국세청 답변내용을 토대로 아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례별로 정리했는데요.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발생 전에 중도 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 보험료 불입자와 중도 인출금(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중도 인출 또는 해약 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824/2009.4.29) 즉, 보험금은 만기 지급이든 중도 해지든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를 납입해 주고 자녀가 수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 금은 지정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닌 바,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 2023. 9. 18.
자녀 창업자금 증여세 절세 이해하기 식당, 커피점 등 자영업을 창업 하려는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세 없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를 토대로 요약정리 했는데요. 사후관리 등 기타 요건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창업자금 50억원(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한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 세율을 10%로 단일 과세합니다. 즉, 식당을 창업하는데 6억원이 투입되었다면 5억원을 공제하고 1억원에 대해 10%의 증여세만 부담(1천만원)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성인 자녀에게 6억원을 일반 증여했다면 5천만원을 공제받고 (10년간) 나머지 5억5천만원에 대해 30%(누진공제액 6천만원)로 1억5백만원을 증여세로.. 2023. 9. 15.
증여세 사례별 유의사항(2)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또는 보험금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토대로 아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례별로 정리했는데요.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825 /2005.5.27). 즉,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과 위자료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목적 외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보험금은 생명보험이나 손해 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또는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사고 (만기보험금 지급)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 2023. 9. 14.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사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각각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의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물론,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준수, 임대기간 중 임대료 상승 제한요건 등 임대주택특별법과 세법에서정한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즉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계속 임대, 임대료 증액요건(5% 이내) 충족 및 거주주택 양도 전·후에 세법상 의무임대기간*도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했다면 의무임대기간은 5년, 2020년 7월 11일~2020년 8월 17일에..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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