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위한 '1주택' 범위 알아보기(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할때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관건인데요.
양도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 중
'1주택'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택은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실제  용도를
확인하여  주거용  또는  사무용
여부를  검토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1세대가  공부상으로  주택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 사무소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셋째,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을
소유한  자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판정은  1세대를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두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1세대의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넷째,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상  1주택의  개념과  세부적인  
범위는 국세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답변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아래의 추가 내용과
함께 주택의 양도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koeui.tistory.com/entry/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위한 '1주택' 범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