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블완15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조건 매도시 세부담에 유의해야 주택을 보유하다 매도 시 1세대 1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왔었으나, 국세청의 예규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조건 매각사례(지난 절세 사례)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1채를 보유하다 매각하면서 매수자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에 ‘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세금 절세 방안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예전에 많았습니다. ‘잔금 전 용도변경’은 매도인 입장에서도 불리하지 않아 매도자·매수인 양쪽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매도인은 주택으로 매각해야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수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취.. 2024. 11. 19. 재개발, 재건축조합 현금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문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 정비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조합이 있습니다. 대개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자로 조합 사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산기준일까지 발생된 정비사업비 등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합은 이 정관을 근거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현금청산자에게 청산금에서 일부 정비사업비의 공제를 주장하거나 별도로 정비사업비의 반환을 구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조합이 이러한 현금청산자에 대해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것이 여러 사업장에서 분쟁이 되고 있어 법원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1. 현금청산자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는 첫째, 분담금 부담 또는.. 2024. 11. 18.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세액공제, 투자상품, 과세이연 효과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뉘는데, 개인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져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고 부담금과 운용손익 총액을 근로자가 받음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줄임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IRP에는 퇴직금과 성격이 다른개인적 추가납입 적립금*이 합쳐져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합하여 연 1,800만 원 한도의 적립금임1. 가.. 2024. 11. 17. 연금저축펀드 납입한도, 운용 상품, 세액공제, 과세이연 복리효과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 가입하는연금저축*의 하나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입니다. * 그 외에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현재는 가입 불가능 상품임) 3종류가 있음참고로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 개인연금*의 하나로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어 개인이 스스로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만든 상품입니다*개인연금은 납입기간 동안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으로 구분됨이러한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등 혜택이 있는데가입요건, 납입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가입대상연령과 소득 여부에 상관 없이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 2024. 11. 1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