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의무 알아보기(1)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누진세율로
계산하는데요.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5억원(피상속인의 법적 배우자가
함께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까지는 공제되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누가 어떻게 부담
하는지 납부의무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는데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재산인 은행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미확인되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된 추정상속재산은
누가 부담(납부)해야 할까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3의2-0-1
대법원2009두10208/2009.10.15)

둘째, 상속인이 통상 2인 이상으로
여러 명인데 상속세를 납부할때
자기가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만 부담하면 될까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을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등)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셋째,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게
될까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상속
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의
총액에서 부채총액,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여기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
재산이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을 말합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2)
https://koeui.tistory.com/m/entry/%EC%83%81%EC%86%8D%EC%84%B8-%EB%82%A9%EB%B6%80%EC%9D%98%EB%AC%B4-%EC%95%8C%EC%95%84%EB%B3%B4%EA%B8%B02

상속세 납부의무 알아보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