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팁123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공연성 등)할까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인관계가 온라인 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오프라인 상의 글(서류)이나 대화형식 외에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에 의한 자료(트웟, 리트웟)나 메시지, 댓글 등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어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에 규정하고 있으며, 둘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떤 행위가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는지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공연성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이 제3자에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 등을 손상 또는 모욕시킬 수 있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다수가 볼 수 .. 2023. 2. 20. 독감(감기) 예방, 치유 위한 실제 체온, 수면 관리법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감기증상에 더해 두통, 근육통, 발열 등의 전신적 증상이 나타나, 한번 앓고 나면 후유증으로 신체건강을 손상시키고 노년기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인데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지내기 쉽습니다. 흔히들 치유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라고 하지만 한번 앓게되면 자신의 체력, 기력, 스테미너의 상당부분에 손실을 가져오므로 특히 발생율이 높은 10월~ 5월 또는 환절기 등에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독감에 걸려 고통을 겪어보고 중장년층이 되어 '어떻게 하면 독감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서서히 그 이치를 깨닫게 되어, 지금은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리지 않는 민간요법(예방접종을 받으면 더 유리함)이랄까, 그 경험칙을 .. 2023. 2. 14. 내용증명의 목적, 방법, 효과(배달증명 포함) 대개 타인과의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구두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지만, 훗날 분쟁이 생겼을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 제도를 활용하면 상대방과의 다툼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데 내용증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서류)를 언제 발송 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한 우편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퇴거할테니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 등을 우체국을 통해 언제 알렸고 그 사실을 우체국이 기록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편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 가. 내용증명 : 등기.. 2023. 2. 11. 이전 1 ··· 28 29 30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