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1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 개발제한구역(GB)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7개의 개선과제(부처 협업과제2개 포함)를 마련하였다. * 개선이 시급하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9개 과제는 기개선 27개 개선 과제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 2024. 1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