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팁117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①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②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 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여,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①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의 비자‧체류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민간의 아이디어를 상시 파악하여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세스가 없었습니다.이에 법무부는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합니다.정책 제안 시에는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협.. 2024. 12. 1. 한강 교량 '로컬브랜드 카페', 새 단장 한 달 만에 '핫플'로 급부상 - 한강 교량 로컬브랜드 카페 4곳 새 단장 이후 한 달 만에 총 방문객 1만 명 돌파 - 실내 정원 콘셉트 한강·한남대교 카페, 외국인 방문 비율 높아 글로벌 명소 기대 - 양화대교 매장 2곳, 서로 다른 콘셉트(전통차·커피) 속 상호 보완하며 동반 성장♧ ♧ ♧실내 정원, 차와 커피 접목 등 독특한 콘셉트로 새롭게 탈바꿈한 한강 교량 ‘로컬브랜드 카페’ 4곳이 오픈 한 달여 만에 방문객이 1만 명을 돌파하며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명소로 급부상했다. 서울시는 교량에 위치해 있다는 특이성과 뛰어나고 아름다운 한강을 감상할 수 있음에도 노후한 시설과 특색 없는 운영으로 시민 이용의 저조했던 기존의 교량 카페를 고유 브랜드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로컬브랜드 카페 ‘어반.. 2024. 11. 30.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 결혼페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 원까지 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 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 2024. 11. 29. 서울시, 사업 불투명하고 더딘 '지역주택조합' 정리 -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후속 조치… 지주택 피해예방 위해 직권취소 등 추진 - 20년 이상 사업 지연된 3곳, 운영 안 되고 연락 두절인 12곳 등 총 15곳 관할구청 통보 - 일몰기한 경과 사업지, 해산총회 개최 명령 후 불이행 시 고발 예정, 해산총회 가이드라인 배부 - 시 “지역주택조합 난립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피해 발생 조합 정리해 나갈 것”♧ ♧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에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점진적 정리에 나선다. ‘잘 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사업계획승인부터 .. 2024. 11. 28. 이전 1 2 3 4 5 6 7 8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