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 #청산 정산금 #재건축조합 #보존등기 #지위승계 #조합정관 #귀속자 #법인격1 조합원 아파트 매수시 조합 정산금은 누구에 귀속될까?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 명의로보존등기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그후 조합이 청산되어 정산금이 발생했을때 그 정산금이 누구에게 귀속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 명의 아파트를 매매할때 계약서에 조합원 지위승계 여부나정산금 발생시 귀속자에 대해 특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판결(2012년 12월 14일 선고2012가단57891 판결)한 내용을보면 "도시재개발법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삼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며,"따로 조합원과 제삼자 간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제삼자가 조합에 조합원으로서지위를.. 2023. 8.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