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임대차#세입자#임차인#임대인#집주인#법인#대항력#주택#매매#매도인#매수인#양수인#구상금#반환소송1 전세 승계 매매 시, 세입자가 법인이면 대항력 따져봐야 손해 피할 수 있어 보통 임차인이 들어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상당기간 내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으로의 임대차 관계의 승계 여부의 의사표시를 합니다만, 일단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그런데, 임차인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일 때에 주택이 매매된 후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법인의 대항력 확보 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는데 차질이 생겨, 뜻하지 않게 매도인이 보증금 상당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 큰 손해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자연인)은 임차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매수인에.. 2023.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