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시설1 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24년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1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35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으로, ’ 24.7월 제3기 위원회를 발족하여 매월 5개 분과위원회 개최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❶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추진 시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 2024.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