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1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국조실, 3.28)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2024.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