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 #환산보증금 #사업자등록 #대항력 #양수인승계 #임대인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 #임대차표준계약셔 #묵시적갱신 #사무실공장 #어린이집 #교회종교시설 #수수료1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 구체적 사례 알아보기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에 대한 특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있습니다만, 적용범위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그러면서,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 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1)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및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기타 매매, 경매에서의 일부 민법 규정 준용 2) 일정 범위에서의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범위 이내) 및 계약갱신 특례 3) 일정 범위 내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4) 3기에 달하는.. 2024.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