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1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①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②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 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여,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①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의 비자‧체류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민간의 아이디어를 상시 파악하여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세스가 없었습니다.이에 법무부는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합니다.정책 제안 시에는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협.. 2024. 1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