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완화#생애최초#취득세면제#중도금#전세대출보증#양도소득세#주택담보대출#원금상환유예#국토교통부#특별공급#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1 부동산 규제완화 정리(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중도금 대출, 특별공급, 전세대출보증, 주택담보대출 등) 2022년 하반기부터 침체에 들어간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로 주택 거래시장과 정비사업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이미 2022년에 연장 시행되었고, 취득세 중과 완화도 2023년 2월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내용을 최근까지 정리해 봅니다. 2023년 초 발표한 1.3 대책으로 대부분의 규제가 풀렸는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등)에서 해제했고 주택 전매 제한기간(4~10년에서 6개월~3년으로 단축)과 실거주 의무기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중도금 대출 시 보증금의 분양가 기준(12억원)을 폐지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 2023. 3.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