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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팁118

피해자를 괴롭히던 기습공탁부터 먹튀공탁까지, 형사공탁제도 악용 막는다 ♤ -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 2024. 9. 26일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추진 배경 실무상 피고인이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 2024. 10. 20.
서울시, 드론 활용 도시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 - 안전·복지·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 및 스마트서비스 아이디어 모집 … 10.21.~11.19. 온라인 접수 - 서류심사로 수상작 8팀 선정…12월 10일(화), 발표심사로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특별상 2팀 가려 - 경진대회 통해 시민 참여도·만족도 제고…수상작은 시민·행정업무 등에 활용해 효율성 증진 ♧서울시는 드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타 기술과 융·복합한 스마트 시민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2월 10일, “제7회 서울특별시 드론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드론 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18년 1회를 시작으로 7회째 맞이하였으며, 지난 경진대회 수상작 중 한옥 시설점검, 교량시설 점검,S-Map(3차원 트윈지도) 고정밀 필요 지역 대상 3D .. 2024. 10. 20.
출입국 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 ♤ -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및 국민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심사 -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2024. 9. 4.(수) 14: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방문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하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등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 법무부가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21개국 39명의 외국인을 위촉하여, 일반 외국인 대상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 공유 및 사회공헌 활동 등(환경정화 캠페인, 상호문화 이해증진 홍보영상 제작)을 실시하고 있음추석 명절을 맞아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성재 장관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출입국심사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4. 10. 17.
서울런4050 우수사례 공모전 “내 인생의 체인지업 시즌 2” 개최 ● - 서울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서울런4050’ 2년 차 맞이 중장년 인생 전환 우수사례 발굴- 채용설명회·일자리박람회·경력설계 등 한층 성장한 사업 참여로 인생 전환한 수기 공모- 14일(월)부터 50+포털서 참여, 최우수상 100만 원 상금 지급…콘텐츠화로 사례 확산도  ●서울시(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서울런4050 정책사업은 전환기 중장년 세대의 경력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하 재단)이 서울런4050 사업 수행 2년 차를 맞아 중장년 인생전환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전 “내 인생의 체인지업! 시즌 2”를 개최한다.  재단은 서울 전역에서 중장년 사업을 지원하는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 및 동작, 영등포..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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