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과세가액 #국세부과제척기간 #증여자수증자 #연대납부의무 #증여재산가액 #조세채권 #비거주자1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유의사항(5)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의 재차 증여 문제 등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증여세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종전 증여가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인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재차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차 증여에 대해 과세할 때 부과제척 기간이 지난 종전증여가액도 재차증여 가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300/2011.6.22) (대법원2013두23195/2015.6.24) 즉, 증여세를 과세할 때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끝났더라도 동일인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인 10년 이내에 들어 있는 종전증여가액은 합산 해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세부과제척.. 2023.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