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1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 여부(Q&A)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관해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하였는데 원활한계약갱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첫째, 임대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불가능합니다.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거절 사유에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둘째,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주택임대차법 제6조의 3 제1항)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 2024. 10.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