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임대인 #임차인 #세입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사고 #묵시적갱신 #전세계약 #전세보증금반환채권 #확정일자 #주민증록전입신고1 전세보증보험 지급 거절 사례 이해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보험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사(HUG 등 3개)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 하거나 보류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여러가지 사례를 정리 했는데 임차인이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실 임차인들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전세계약기간 동안 상당수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로 무단 전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HUG 등 보증보험사는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때문에 .. 2023.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