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임대차계약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권1 임차건물 매매될때 임차인은 주의해야(소유자가 바뀔때)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할때주택(상가)을 인도하고 전입 신고(사업자 등록)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데요.만약,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한주택이나 상가건물이 매매되어소유자(임대인)가 바뀌면 세입자의보증금 확보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될까요?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4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에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대판95다35616)도 대항력을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여부와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는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도인의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의 반환채무는 소멸된다고 했습니다.통상 집주인이 .. 2023. 10.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