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모욕죄#공연성#온라인#오프라인#허위사실#경멸#모멸1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공연성 등)할까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인관계가 온라인 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오프라인 상의 글(서류)이나 대화형식 외에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에 의한 자료(트웟, 리트웟)나 메시지, 댓글 등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어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에 규정하고 있으며, 둘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떤 행위가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는지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공연성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이 제3자에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 등을 손상 또는 모욕시킬 수 있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다수가 볼 수 .. 2023.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