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국선대리인 도움 받으세요!

영세업자인데, 세금까지 억울하게
많이 부과받은 거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대리인(예 : 세무사)을
선임할 수도 없고 혼자 불복청구를
하자니 정말 막막합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영세납세자의 든든한
지원자,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도움밭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선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사 같은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세무사 같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법인납세자나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 지원 제외됨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소득, 배당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https://koeui.tistory.com/m/entry/

종합소득금액의 대상소득과 과세방법 등 알아보기

3. 국선대리인은 누구인지?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4.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어떻게 받나요?

1)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1)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2) 국선대리인 제도의 개요, 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3)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2)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1)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2)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3)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5. 국선대리인 지원절차

국선대리인은 불복청구 전에 또는 후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지원받습니다.

6. 마무리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국선
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몰랐더라도
불복청구 후에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검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선대리인 제도를 알고 있다 불복청구
전에 미리 활용을 하면 과세 전 적부심사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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