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복 청구 영세납세자, 국세청 국선대리인들이 수호천사!

- 국세청,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최

- 적극적인 입증으로 인용결정 받아낸
우수 국선대리인 8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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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1월 28일(목)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 명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https://koeui.tistory.com/m/entry/

억울한 세금, 국선대리인 도움 받으세요!

  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

강민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들의 불복대리를 수행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국선대리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고 말했으며,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인선
세무사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국선대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승연 변호사는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적인 조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법정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선대리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