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청,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110년만의 변화!

'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서 온라인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것이다.

1. 인감증명 제도란?

 공적,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
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으로 구분된다.

2. 인감증명서 용도별 분류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
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3. 인감증명서 발급의 불편성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1.30.)
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4. 이번 개선사항(2024.9.30이후)

  지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송무,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5. 기대효과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3년
2668만 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정부24' 전자민원창구 발급방법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인감
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붙임 1, 2 참조)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자
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서 쓸 수 있다.

 7. 위변조 진위 검증장치도 도입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8.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도 추가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 현재 6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9. 행정안전부의 다짐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이번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