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팁85 주택 상속분할협의, 취득세, 셀프 상속등기, 상속세 절차와 필요서류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되면 사망 신고(사망진단서 등),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 등을 통해 상속절차가 이루어집니다.이 과정 중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을 거쳐 상속등기(법무사 위임등)와 상속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하는데 주택의 상속을 중심으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1.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조회 등을 거쳐 상속받을 재산이 가령 주택이라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최종 협의하여 아래 양식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인감날인을 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관할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단독상속인이거나 법정상속(민법 제1009조에 의한 법정상속분) 등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 2025. 3. 4.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 25년 상반기 중 시행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 3.. 2025. 2. 13. 전세 안고 주택 매입시 세입자의 보증금 대출, 질권 설정, 채권양도에 유의해야 최근 자금도 없이 주택 시가에 근접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하고 주택을 매수(갭투자)한 후 막상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깡통주택이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이에 반해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후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대출을 갚으라고 연락이 오거나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나 채무를 상환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 낀 매매거래에서 세입자뿐만아닌 집주인도 사기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1.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질권 설정의 경우세입자가 전세를 얻을 때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통상 임대인에게 대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데 은행이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 2025. 1. 28.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 2025. 1. 21. 이전 1 2 3 4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