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을라

-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

- 다운거래 시 부당 가산세 부과・
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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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하는데,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나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
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048, ’ 24.11.07.)에 의하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2]의 해석 내용 및
계산 예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운거래는 위법행위(부동산거래
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로서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과소 신고세액의 40%) 부과,
비과세 및 감면 배제(매도·매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붙임3 참조]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 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